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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혐의 기소
통영 유명마을 이장, 공금횡령 혐의 기소
경남 통영시 한 섬마을입니다. 실거주민이 열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조용한 마을이지만 지난 2015년부터 통영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진행한 각종 사업에 힘입어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특산물인 전복과 이 전복이 들어간 해물라면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마을은 소득이 높아지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반면 유명세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어장과 부잔교 임대료 등 마을 수익금은 한 해 수 천 만원에 달합니다. 이 수익금 분배를 놓고 이장과 주민과의 불신이 깊어지면서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이장 B씨가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착복하고 계·회원 동의도 없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 5월 해경에 고발했습니다. <주민 A씨 인터뷰>“(마을)발전기금 3500만원에 대해서 남해해양경찰서에 (공금)횡령으로 (마을이장 B씨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마을에는 마을회와 어촌계, 운영위원회, 영어조합법인 등 네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계원 11명 중 처와 자녀, 처형, 조카 등 B씨의 가족과 친척이 절반 이상이며 영어조합법인 감사에는 그의 처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B씨는 공금을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장 B씨 인터뷰>“그것(공금 사용 후 입금)을 회의록에 안 남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의록에 남깁니까” <기자>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남길 필요가 나는 없다고 보지요 운영위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건 사실 회의록에 남기는 게 아니거든…” 한편 B씨는 문제를 제기한 A씨를 마을회와 어촌계에서 제명시켰습니다. GTY뉴스 임규원입니다.
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 사실 숨겨
해수부, 일본 수입어류 검역완화 사실 숨겨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100%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정밀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 후 4월 1일부터는 4%로 대폭 낮췄다. 이유는 9년간의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전무하고 일본 측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 4% 정밀검사란 한 수입업체가 1년에 25번 수입을 했다면 단 한 차례만 정밀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정밀검사는 생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역완화로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어류 수입이 증폭되고 국내 활어 가격은 하락, 결국 수익 감소로 양식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어류수입업자들에게만 검역완화·시행 사실을 통보하고 양식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수입업자들에게는 검역완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뒤늦게 검역완화 사실을 수입업자에게 전달받은 양식어민들은 ‘어민들 두 번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어민들 다 죽일 작정이냐 다시 검역을 강화하거나 어민피해대책을 마련하라”며 “검역완화도 모자라 시행 사실까지 숨긴 건 어민들을 두 번 죽이는 거다”고 성토했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수품원에 국내 양식업계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 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대체 검역당국은 어느 나라 기관인지 알 수 없다”고 비난하며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어민들의 요구에도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참돔과 방어 등 일본산 활어 수입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정밀검사’…거짓
해수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정밀검사’…거짓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이 정밀검사로 진행된다던 해양수산부(해수부)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 산하 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양식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 각각 100%(수입건당)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 일본 측과 VHS(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정밀검사 증명서 발급 협의에 따라 정밀검사 비율을 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수품원는 일본 당국이 수출 시 육안으로 진행했던 검역 검사를 정밀검사로 변경해 검역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국내 정밀검사 비율이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품원 관계자는 “일본 측이 올 1월부터는 정밀검사를 받아서 검역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협의했다”며 "일본검역증명서가 VHS정밀검사 후 발급됨으로써 국내 정밀검사를 4%로 하향 조정 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일본 측은 여전히 검역증명서를 정밀검사가 아닌 육안검사로만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2일 어병센터(일본 에히메현) 관계자는 검역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화학검사(정밀검사)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목시(육안)검사만 진행한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본지 기자 또한 직접 일본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황당한 사실은 일본 당국이 버젓이 농림수산부 홈페이지에 수출어류에 대해 육안 검사만 진행한다고 공표하고 있다는 것. 수품원는 검역완화로 국내 양식 어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자 검역완화 명분으로 내세운 게 ‘ VHS정밀검사’였다. 그러나 일본이 육안 검사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수품원는 양식어민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수품원 관계자는 거짓 주장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되자 “일본이 (정밀검사가 아닌)그냥 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시민들은 검역완화로 양식어민들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도 얄팍한 말바꾸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검역 당국이 일본 양식산 어류 VHS정밀검사 완화 시행 사실을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양식업계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일본산 어류 검역완화…어민 반발
해수부, 일본산 어류 검역완화…어민 반발
해양수산부의 일본 양식산 수입 어류 검역완화에 국내 가두리 양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정밀검사로 진행해 왔다. 특히 일본산 참돔에 대한 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VHS) 검사는 수입 업체별 연간 100%(수입건수) 정밀검사로 진행했다. 그러나 9년간 불합격 발생이 전무하다며 올해 1월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하향조정 했다. 이어 지난 3월 제도개선(검역증명서 및 검역대상 등 확대)으로 일본 측과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는 정밀검사 비율을 4%로 재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밀검사 비율 4%란 일본 활참돔 수입업체가 1년에 100번을 수입한다면 단 4번만 정밀검사를 받는다는 것. 이에 따라 기존 약 5일(정밀검사)이 소요되던 국내 수입절차가 짧게는 하루, 길어야 이틀이면 가능한 임상검사만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수입주기가 단축되면서 일본산 활참돔 수입이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뒤늦게 검역완화 소식을 접한 국내양식 어민들은 자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경남어류양식협회(경어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서남해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검역완화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품원는 ‘검역강화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품원 관계자는 “다른 수출국들은 정밀검사를 4%로 하고 있다”며 “일본도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에 따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양식업계 관계자들은 검역완화가 지속된다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경어협 이윤수 회장은 “검역완화에 일본산 활어가 물밀 듯 반입될 것”이라며 “당국이 자국 어민들의 생존권은 뒤로 한 채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수품원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산 참돔 수입 파장은 예고편에 불가하며 올 겨울 일본산 방어 수입 증가가 국내 활어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게 국내 양식업계의 중론이다.
통영언론, 시의원이 ‘좌지우지?’
통영언론, 시의원이 ‘좌지우지?’
요즘 온라인 기사 댓글을 보다 보면 ‘기레기’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신조어다.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한 대상을 일방적으로 칭찬 또는 매도하는 등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또 기사를 빌미로 해당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고 기사를 노출시키지 않는 기자를 ‘사이비기자’라 한다. 비단 기자뿐 만 아니라 광고비를 받는 대가로 기사를 삭제하거나 노출 시키지 않는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보단 배고픈 돼지가 만연한 세상, 하여 기자의 사명 중 하나인 ‘정론직필’은 경제적 논리보다 앞서지 못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빵 몇 조각에 펜을 들었다 놨다. 안타까운 오늘이다. 떨어진 가을 낙엽은 낭만이라도 있지 추락한 기자의 권위는 암적인 존재나 마찬가지다. 통영언론은 어떠한가? 아래 영상으로 답을 대신해도 될 것 같다. 위 영상은 지난 7월18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도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기자 회견에 앞서 있었던 위원간담회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모 의원이 언론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했고 결국 언론에는 보도 되지 않았다고 기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시의원이 언론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단 말인가? 통영시와 경남도내 모 언론사에 몸담은 지 수년, 언제부턴가 통영언론의 추태에 환멸과 회의를 느끼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비단 나 뿐이겠는가? 하여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때 묻지 않은 글을 남기고 싶다는 욕망에 이끌려 언론사를 창간한다. 배고픔에 퇴색된 눈이 아닌 아이의 순수한 눈으로 통영의 역사를 기록하자는 의미로 ‘아이 & eye’로 슬로건을 내걸었다. 감히 말하지만 도저히 배고파 펜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빵 몇 조각으로 연명하는 배고픈 돼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말자” 천 만 영화 중 하나인 ‘베테랑’에서 주인공 형사가 동료 형사를 꾸짖으며 한 말이다. 통영에는 크고 작은 언론사가 39개다. 모든 언론사나 기자의 권위가 암적인 존재로 추락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통영언론의 ‘가오(폼)’를 곧추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