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려드는 일본산 양식 어류…방어 수입 5배 증가

어민들 반발에 정밀검사 고작 2% 상향 조정…어민들 ‘한숨’
기사입력 2020.02.12 17:28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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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식산 수입어류에 대한 검역완화를 틈타 방어수입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산 양식수입 어류 검역을 임상검사(육안·해부검사)와 VHS(바이러스성 출혈성패혈증) 정밀검사를 각각 100%(수입건당)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수품원은 9년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전무하다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하향조정 했다.
 
이어 2018년 3월 제도개선(검역증명서 및 검역대상 등 확대)으로 일본 측과 VHS정밀검사 증명서 발급협의가 완료됐다며 지난 4월 1일부터는 정밀검사 비율을 4%로 재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밀검사 4%란 수입업체가 1년에 스물다섯 번의 수입을 했을 경우 이 중 한 번만 정밀검사를 받고 나머진 임상검사로만 통관된다는 것.
 
정밀검사 통관 기간은 보통 5일, 임상검사는 1~2일이면 가능하다.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통관승인이 나기까지 수족관에서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폐사 위험률이 줄고 빠른 출고 회전율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국내양식 어류 소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이에 경남어류양식협회(어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수품원을 항의 방문해 정밀검사 완화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밀검사와 관련해 다른 수출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검역강화 불가’방침을 고수하든 수품원은 올해부터 정밀검사 비율을 4%에서 6%로 2%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어양회 관계자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4%에서 고작 2% 올린 것이 무슨 영향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러는 사이 일본산 양식어류 수입증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특히 방어 수입은 예년과 비교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일본산 참돔은 지난 2017년 2104t에서 검역완화 첫해인 2018년에 2777t, 2019년에는 2504t이 수입됐다.
 
방어는 검역완화 이전인 2016년 474t, 2017년 790t이 수입된 반면, 검역완화가 시행된 2018년 1484t, 2019년 2247t으로 2016년보다 약 5배나 수입이 증가했다.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양식 어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지고 있다.
 
한 어민은 “오르는 사료값과 인건비에 일본산 수입 어류까지 이젠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며 “검역완화가 국제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어민들의 최소 생존권을 위해 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줘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임규원 기자 dhco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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