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요 뉴스

수품원,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 가져
수품원,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 가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은 지난 14일 수품원통원지원에서 ‘일본산 수입어류’ 검역완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수품원 양진문 검역검사과장과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이강호 조합장,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장(어양회), 경남도 송지영 해양수산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윤수 회장은 지난 2018년 일본 양식산 수입 어류에 대한 검역완화로 인해 통관 기간이 대폭 줄면서 수입량이 많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또 그로 인해 국내 어류유통량이 늘면서 양식업계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정밀검사를 4%에서 6%로 올린 건 생색내기일 뿐 별 의미 없다”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호 조합장은 “자국민인 양식 어민들 보호가 최우선시돼야 하지 않느냐”며 “국제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밀검사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수품원은 검역완화가 국내 어류유통량 증가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품원 관계자는 “국내 어류 유통량이 증가한 것에 검역완화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어업과 양식에 따른 총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유통량 증가의 주된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늘어난 활방어 수입이 국내 양식어류 판매에 미친 영향을 관계부서와 협의해 조사할 방침이다”며 “정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제법상 정밀검사 비율을 상향조절하기가 쉽지 않지만 최대 25%가 끌어올릴 계획이니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통영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강화
통영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강화
통영시는 지난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지를 위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비상 방역기동반(7명)을 지난 4일부터 운영해 공공기관·터미널 및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외 소독을 집중 시행 중이다. 또한 전 읍면동에는 소독 물품과 장비를 배부해 방문객이 많은 민원실 등에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방역을 위해서는 2개 버스회사의 100여대 버스에 1일 1회 이상 버스 손잡이나 바닥청소 등 자체 소독을 중점적으로 지도·독려하고 있다. 또 일반택시회사와 개인택시 통영시지부를 대상으로 살균소독액을 지급해 전체 택시 660대를 수시로 자체 소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교통을 통한 바이러스 차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밖에도 통영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숙박업소 등 의무 소독대상시설 517개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제의 종류와 올바른 사용법 등을 안내하면서 수시 자체 방역·소독 시행을 요청했다. 또한 관내 소독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취약시설인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290여개소에 방역소독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통영시보건소(소장 강지숙)는 “방역·소독을 전방위로 실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은 올바른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신종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통영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준비 ‘순항’
통영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준비 ‘순항’
통영시가 강석주 통영시장의 민선 7기 공약사업인 ‘통영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강석주 통영시장과 강혜원 시의회 의장, 배윤주 시의회 부의장·의원, 공무원, 대중교통 개편 자문위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영시 미래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 업체 (재)경남연구원은 통영의 대중교통체계를 새롭게 개선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만들기 위한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경남연구원 외 2개사의 연구진이 개편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해 버스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 버스차량 및 대중교통 시설개편, 대중교통 연계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버스업계 경영실태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후 민‧관‧연‧업계로 구성된 대중교통 개편 추진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를 거쳐 금년도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강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영시 교통흐름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영시는 도심 내 중복노선이 많고 도심외곽지역 수송 비효율로 시민불편이 가중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해왔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인상과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송비용 증가로 버스업계의 경영악화가 이어지자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올해 개편이 실행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영시,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통영시, ‘코로나바이러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통영시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통영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통영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 또는 관리대상 환자는 없다. 그러나 통영시는 최근 우한 폐렴 국내 확진 환자 증가로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주의’에서‘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역 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우한 폐렴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통영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 한다. 통영시보건소는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한 시민에 대한 전수조사와 의심신고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환자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응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 상황 체계 유지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통영적십자병원에도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별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선별진료는 중국 방문 후 발열 등 증상자에 대해 의료기관 방문 전에 사례조사를 통해 중국 우한 폐렴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도 역학조사관의 결정으로 진료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중국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반드시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통영적십자병원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통영시, 감염병 대응 강화
통영시, 감염병 대응 강화
통영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일부터 법정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가 변경되며,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기존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별(1~5군, 지정/ 80종) 분류에서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를 기반으로 급(級)별(1~4급/ 86종) 분류체계로 개편되어 감염병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1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즉시’신고대상이다. 집단발생 우려가 크고 격리가 필요한 2급감염병과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과 같이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한 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신고시기를 구분하여 감염병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로 추가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등은 제4급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유행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체계로 관리된다. 통영시보건소는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정감염병 주요 변경사항은 질병관리본부 및 통영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관리팀(055-650-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폭 완화
올해부터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통영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4인기준)된 142만4000원이며 올해부터는 근로연령층(25~64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어 근로의욕을 저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한 조치다. 소득 30% 공제 혜택은 생계급여 증가로 이어져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활동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도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상, 재산 9억 이상인 경우는 기준이 적용된다. 아들·미혼의 딸(30%),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부과했던‘부양비’의 부과율도 전부 동일하게 10%로 인하해 적용된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기존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하고 홍보를 통해 신규 수급자 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통영시 관계자는“이번 완화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증가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